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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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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호] 스승의 날 금품수수 및 촌지 근절 안내문
작성자 양은진 등록일 19.05.13 조회수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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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푸른 녹음이 짙어지고 햇살이 눈부신 5월입니다. 항상 교육의 동반자로서 자녀 교육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5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학부모님께서 학교를 방문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학교행사와 관련하여 학부모회 등 자생단체에서 회비를 모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의 달 5, 학생은 스승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교사는 학생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깊이 확인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불법찬조금, 촌지의 대표적 유형 >

 

 

 

학부모들이 학교 내 행사 또는 학생 간식비 지원 등을 위해 각출

학부모 상담기간, 스승의 날, 명절, 운동부 대회 참가 전후시기에 감사 또는 격려의 표시로 교사,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 또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기프트콘 등 포함)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임의 집행

운동부 학부모들이 학부모 총무 계좌로 모금 후 코치 인건비로 집행하고 일부는 합숙소 식자재재료비, 조리사 인건비 등으로 임의 집행

 

< 청탁금지법 Q&A >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스승의 날 담임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학교는 불법찬조금 및 촌지를 받지도 걷지도 않습니다.”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 교육활동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모금 및 갹출금품의 접수

조성 및 운영계획을 확정하기 전 모금갹출 금품의 접수 사례

간부 학생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학부모를 상대로 갹출금의 납부를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사례

- 갹출금을 일정액(최저액 등)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 사전에 납부 희망액 조사 또는 신청을 접수하는 사례

- 가정통신문, 전화 등을 통하여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학교장 연명으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등

현행 법령상 발전기금 조성 대상이 아닌 각종 찬조금을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임의로 접수하여 학교발전기금 회계에 편입하지 않은 사례

-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 자율학습 교사 수고비, 회식비 등

 

불법찬조금 및 촌지 수수 신고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직통전화(HOT-Call) : 210-5360

울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use.go.kr)참여·제안신문고울산교육신문고

울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use.go.kr)참여·제안신문고공직자부조리신고

웅촌초학교 행동강령책임관 : ☏ 22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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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5.14.

 

웅 촌 초 등 학 교 장 (관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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